"위험요인 대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관리·감독해야"
"지배구조개선 이사회가 앞장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이사회에 내부통제 강화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를 긴급전파하는 한편, 영업점 여신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위험요인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국내은행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충실한 자본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이사회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올해 초 각 은행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을 언급하며,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으로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일련의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향후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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