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0.3에서 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이번 달부터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금리가 적용된다. 2024.9.2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9~10월 가계대출 추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사각지대'였던 8월까진 금융위 또한 정밀 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각종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는 9월부턴 증가세가 꺾이는 명확한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6천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대비 8조9천115억원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던 지난달 7조5천974억원보다도 1조4천억원가량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룬 데 대해 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김병환 위원장이 직접 특명을 내리고 당국도 그에 맞춘 행보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현재의 관리 기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 또한 이달부턴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더해 수도권 '핀셋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출한도가 기존 대비 크게 줄었다.
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5억7천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30년 만기 분할상환과 대출이자 4.5%를 전제로 산출한 값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천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8천400만원가량(약 13%) 축소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의 돈줄을 더 죄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관리목적 DSR을 강화해 주담대에 대한 일종의 총량 규제도 병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자 변동은 일부 있겠지만, 최근 은행권이 대부분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한도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주담대 잠재 수요는 관망세 성격이 짙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은행권의 주담대 관리 대책,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를 우선 확인하려는 니즈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9월 초 주담대를 받으려던 수요자들이 지난달 말로 시점을 당기는 케이스가 많았던 점도 9월 가계대출 수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발언들을 고려하면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꺾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은행권 또한 낼 수 있는 대책을 거의 다 낸 상황이다. 당분간은 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주담대 밀착 관리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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