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0.3에서 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이번 달부터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금리가 적용된다. 2024.9.2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데이터에 기반해 추세적으로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이달 말부터 은행 자체 내부 관리목적으로 집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데이터를 매월 2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매월 1회씩 데이터를 받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횟수를 2회로 늘린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9~10월 사이에는 규제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 보다는 은행권의 내부 관리목적 DSR 데이터를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관리목적 DSR 데이터는 결국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은행권 가계부채 현황판이다"라며 "변동되는 수치들을 보고 어떤 섹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고민하며 대책을 낼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9~10월이 그간 내놓은 각종 규제 대책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에 내부 관리목적 DSR 데이터를 통해 특이점 분석을 끝내겠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말까지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간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DSR 수치들에 대한 관리를 해 왔지만 세부적이지 않았던 데다 금융당국과도 별도로 공유해 오진 않았다.
은행마다 내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섹터와 분석 양식 등이 달랐던 점도 비교 및 이해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달부터 은행권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내부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해 보고해야 한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엔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해야 한다.
내부 관리목적 DSR은 담보별, 지역별, 정책·신용·전세대출 등 대출 종류를 나누는 것은 물론, 차주소득도 최대한 세분화해 대출 종류와 매칭하는 구조로 산출된다.
A은행에서 소득이 1억원이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을 한번에 알 수 있다는 점이다.
B~E은행의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면 해당 위치에 몰린 차주들의 DSR 정보가 한번에 파악되는 식이다.
당국 입장에선 은행들의 평균 DSR 수준과 고(高)DSR 비중, 차주별 DSR 특이점 등을 파악하고 가이드를 내릴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선 대책 또한 수도권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핵심이었듯 결국 세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라며 "맞춤형 어프로치에 나서기 위해선 내부관리 목적 DSR에 대한 활용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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