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등 투기수요는 심사 강화…실수요까지 제약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 신규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 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는 심사를 강화해야 하나,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상환액이 약 12조원 가량 된다"면서 "이를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미 보험·상호금융권사에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 "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공급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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