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풍선효과 현재로선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기 대출은 막되, 실수요자들이 제약받지 않도록 은행권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절 전 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을 위해 은행들이 상품을 운영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해야겠다"면서도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출 정책들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 있을지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 정책에 대해 급작스럽게 하는 것 그 자체로도 나쁘고 피치 못하게 급하게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적이 나와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보기에 따라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정책에 개입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담대는 9조5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5조5천억원 이상으로 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단계 DSR 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려워서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상황은 은행들이 금리를 아주 많이 올리지 않는 한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어렵고 당국도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직접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보험사 등 2금융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접수건수 등이 판단하는 선행지표인데 이를 참고할 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풍선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최소한 적어도 풍선효과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변화 필요성 볼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