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쉽게 이익 얻는 주택 위주 자금공급엔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더 센 개입 필요하다"며 강력한 개입 의지를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 협의체인 이른바 'F4' 회의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간 통일된 목소리를 내려는 변화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은행 자율적인 여신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면고도 했다.
다만 그는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심사에 있어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조치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보이지만,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여신 관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있어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면서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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