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할 것"
"전세대출 제한,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정부가 실수요자 정의하면 더 혼란…은행이 자율적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로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들어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천억원가량 늘었는데 이는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아직은 5영업일 기준인 만큼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엔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매달 특정 기준을 넘으면 조치를 하는 것은 정량이지만, 늘어나는 요인과 항목별 분석, 예상되는 조치를 사용할 경우의 영향과 부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정성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과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이 부분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21년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궁극적으론 거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이 우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권의 자율적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정의하면 대상이 되는 고객과 아닌 고객이 나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간 진도율과 리스크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들에게도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내부관리용 DSR의 활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금액별로 은행들이 DSR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부 관리목적 DSR이다"며 "이는 은행이 자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과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한 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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