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5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시기와 종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달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등 정책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자율 관리가 추가 대책보다 선행될 전망이다.
◇9월 주담대 증가폭 5조~6조원 예상…한도 축소 효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5조~6조원대로 전달(8조2천억원) 대비 2조~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었고, 은행들의 수요 제한 등의 효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으나 9월은 영업일수 자체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단 안정을 찾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천억원가량 늘었는데 이는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이달 들어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매달 4조~5조원씩 늘어났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0조1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인 9조8천억원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은행권에 대출 확대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고,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의 제각각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빚어졌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 둔화한다면 당장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무조건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늘어나는 요인과 항목별 분석, 예상되는 조치를 사용할 경우의 영향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DSR 예외적용 축소 등 우선 검토…부작용 '고민'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 목표 수준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검토되는 카드는 DSR 적용 범위 확대다.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예외 대상 축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은행들은 이달부터 내부 관리 목적으로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해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만 제한적으로 DSR 적용하는 등의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가계대출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등으로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대출할 때마다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은행별 평균 DSR을 3~5%포인트(P)가량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제한, 대출 총량제 시행 등을 총망라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대출총량제 재도입에 대해서도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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