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은행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14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4조7천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9조5천억원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관련해,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돼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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