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월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다. 양쪽에서 접점을 줄여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선에서 흔히 말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돌파의 지점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 그 돌파를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일정 부분 대안이 제시되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촉발되어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 "12월 중에라도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며 "또는 이미 제출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양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 더 솔직하게, 다양한 눈으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언급한 국내 증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짧건 길건 연구용역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해외에는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그런데 배임죄 죄명이 없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 대체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연구용역을 좀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에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무부가 분류를 통해 아마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지금 한 두세달이 지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배임죄 대체 입법 관련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유형화하는 과정이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필요한 상황이고,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긴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대체입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서는 "경제형벌합리화TF에 하나는 배임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 형벌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대로 부처별로 경제 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잘 준비가 되면 이번 12월 국회든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경제 관련 일반 국민의 피해나 답답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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