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각종 현안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제2금융권 부실 우려 등을 두고 야당의 거센 질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공식 취임할 경우 첫 공식 데뷔 무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크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정무위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정식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금융위 주요 간부들은 당초 김주현 금융위원장 휴가 일정에 맞춰 7월 마지막 주께 여름휴가를 계획했으나 일정을 미루고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주는 국(局)별로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 가계부채, 부동산 PF 구조조정, 밸류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변화 등을 읽을 수 있는 기회라 조직 내부에 긴장감까지 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말 일주일 휴가를 잡아놨다 정무위 업무보고 등과 겹치면서 부랴부랴 일정을 대폭 줄여 1~2일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원 및 국·실장들도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와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접어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임에도 청문회와 정무위 업무보고가 겹치면서 업무 대응을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라며 "여소야대 형국에서 추진 정책에 대한 쟁점도 많아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2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까지 최근 각종 금융 현안에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모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인 공매도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 추진 상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도 업무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금투세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이 번복되거나 여야 간 이견차로 대립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총선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정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여서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금투세도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부터, 부동산PF부터 공매도, 금투세 등 자본시장 이슈까지 최근 주요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의원들도 그간 당국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잘 진행되어 왔는지 점검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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