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규모 따라 은행별 DSR 차등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미 연간 경영목표치의 최대 4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비 주담대 실적을 넘어선 은행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 비율을 더 조이는 방식을 통해 은행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향후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은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882조5천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달에는 그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8월은 앞선 두 달(6~7월)보다 높은 순증이 예상된다"며 "최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관리수준 범위 벗어났기에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잔액은 평균 150.3%다.
은행 전체로는 106.1%로,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4대 은행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대출을 내줬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지난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이 200.4%,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금감원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8월이면 연간 목표치의 70% 정도 수준이 적정한데 이미 150%를 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했다는 의미"라며 "내년 DSR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오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들은 개별차주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별 평균 DSR은 30% 안팎으로 다양한데, 올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한 은행은 이 평균 비율을 내년에는 더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가계대출 취급에 제한이 커지게 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년부터 은행별로 평균 DSR을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담대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평균 월 5천억~1조원 정도 상환되는데, 경영계획 대비 과도한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그만큼 신규 대출을 많이 못 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충현 부원장 보는 "갭투자는 가능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취급해 달라"면서 "타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이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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