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역량 뒷받침 없이 수신 경쟁에만 집중"
"무리한 투자로 시장 왜곡…반복적 위기 결과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과도한 수신 경쟁을 벌인 결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리스크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조속히 정리하라고 압박하면서 향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면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면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1천3조원)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운용 구조,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신심사 능력 고도화,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도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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