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충분히 될 여러 여건과 제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요청한 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고,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도 있으며 한국이 비중이 큰 나라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국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 등을 통해 결제하기 전 당국에 세금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이 올해 WGBI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신청서만 내면 모두 비과세 조치를 받고 있다. 세금 면제는 당국이 허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오류를 짚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 관련해서도 시행령을 고친다고 발표했고,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약 1천800조원이 연금충당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사회보장 급여를 연금충당 부채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 국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신용등급과 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는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안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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