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담금 예산체계 큰 틀 바꾸기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기한 금감원 감독분단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금감원 예산 체계를 바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비은행이 아닌 가상자산업 영역을 새로 신설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에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감독 분담금을 걷는 대신 정부 예산을 받거나 정부 출연해서 기금 조성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통합 감독 기구 체제 이후 분담금 형식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독은 서비스'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보다 금융위가 그에 준하게 관리를 잘 하라는 취지로 보면 금감원의 수익(예산)과 관련해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분담금 수준과 비중 등을 봤을 때 업계는 힘들다고 하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업'을 감독 분담금 금융영역에 신설하면서 분담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가상자산업계가 부담해야한 분담금은 50억~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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