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 가계대출 억제 추가 대책 발표
DSR 한도 축소·3단계 조기 실행 등 카드 만지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고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영끌'을 부추길 경우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 추이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내부관리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께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겠단 방침이다.
◇가계대출 한 풀 꺾였지만…안심 금물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은행 등 각 업권별 가계대출 추이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가계대출 추가 규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했다.
금통위는 물가와 경기·성장 측면에서 피벗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선,"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고했다.
일단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금융안정 측면에서 큰 부담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인하 추세를 결정하는 데 가계부채가 주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일단 매월 7조~9조원씩 급증하던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이 7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강하게 주문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천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폭(9조7천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6조9천억원 늘어 전월(8조5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도 전월 대비 8월 8조2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축소됐다.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가계대출이 2천억원과 4천억원씩 감소했고, 보험업권도 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를 경고하고, 은행은 이후 두 달간 20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영향으로 수도권의 집값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검토하고 있는 추가 조치 등으로 충분히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10월 들어서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카드 꺼내들까…DSR 중심 관리 기조 이어갈 듯
금융당국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p 금리인하) 결정에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향후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일단 가계부채가 하향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달 가계대출 추이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으로,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인 DSR 한도를 축소하거나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을 앞당기는 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자율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방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검토 중"이라면서 "금융권도 지속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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