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기한 연장, 추석 연휴 겹쳐 일괄연장 결정한 것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경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진행중인 MG손해보험 매각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MG손보 매각이 이를 인수하려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정성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절차가 공정치 못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시장에선 모두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다"며 "P&A 방식이기 때문에 부실자산과 부실계약,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건전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기회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 더군다나 인수자에게 부족한 순자산, 대략 5천억 원의 자금을 정부가 선지원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예보가 수의계약 입찰 접수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70%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는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 최소원칙 등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3차 매각시도가 다 유찰됐다"며 "공개 입찰의 경우 다수 금융기관의 인수 의사를 예보가 타진했지만 현재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에서는 2군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입찰 기한을 연장한 것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추석 연휴와 겹쳐 일괄 연장을 결정한 것뿐이라며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법률상 절차에 따라 MG손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MG손보 매각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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