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경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준비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얻는게 만만치 않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라는 권고가 2009년에 있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에서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였다.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진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은 참여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3%라는 숫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천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중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48.9%인 3천774곳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당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조차 보건소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제외하면 3% 미만으로 떨어진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 포함해 비용문제를 보험사와 합의했다"며 "관리 병원을 다 포함시키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는 한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 34% 정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다. 25일 시행 때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플랫폼 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시행되고 나면 병원들이 들어와야 할 유인들이 더 있을 거다. 내년 시행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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