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이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투자자의 신뢰"라며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핵심은 법령과 규정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에 인지수사권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 결과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한다"며 "또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해,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찾아 처벌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그 현장의 특사경이 인지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감독규정이 인지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건 생전 처음 봤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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