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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연체율의 상승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잠재 위험이 증대됐다고 경고했다.
PF사업장 부실로 인해 시공사(건설사) 구조조정 등이 진행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등 PF 위험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은 꾸준한 상승세다.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0.4%이던 데서 지난해 4분기 2.7%까지 올랐다.
특히 증권사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17.3%까지 치솟은 바 있다. 증권사의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연체율이 4분기 말에는 약 14% 수준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PF 대출 연체율도 꾸준한 상승 흐름이다.
한은은 PF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금융권 전체적인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이미 고위험인 PF사업장('악화우려' 사업장 포함)의 부실로 해당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하는 경우에도 각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 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하고 동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 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다만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리스크를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시스템에는 큰 차질이 없겠지만,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저축은행 PF사태 당시에도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3년간 감소세(2010~12년 평균 -3.3%)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우리 경제의 민간신용 증가 속도가 다도 순화하기는 했지만, GDP 대비 비율 증가 폭의 둔화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올해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 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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