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 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해줬는데,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 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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